전날 회의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파행이 벌어졌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2일 다시 열린 가운데, 결국 여당의 주장대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토위 예결소위는 이날 오전 다시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및 여야 각 5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내년 예산안 및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1일 열린 회의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비공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공개를 주장하는 민주당·자유선진당 의원들의 합의 불발로 채 열리지 못했지만, 이날은 결국 회의를 당초 심의안건 순서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반대여론이 크다는 점을 들어 회의를 외부에 공개한 상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었다. 또 순서가 뒤로 밀려있는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앞 순서에 있는 내년 예산안이 달라진다는 점을 들어 심의안건의 순서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들에게 5분씩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발언을 원하는 의원들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그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내용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건설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관련해 “반도체, 조선은 세계 1위이지만 삼풍아파트는 붕괴되고 시화호는 담수호로 만들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해수를 유통시켜 정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17년이 걸린 중국의 싼샤댐은 기술혁신 금자탑이라는 등의 찬사를 보냈지만 9개월 앞당겨 공사를 마쳤는데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환경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합의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국회의 모든 것은 국가기밀과 관련되지 않는 한 공개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안에서 협상이나 타협 등이 일어나는 부분도 공개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성 의원도 “시화호가 썩을 줄 알고 했나. 한 번 잘못되면 국가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운하를 하려고 하는 건지, 미련이 있어 하는 건지, 건설사를 배불리려 하는 건지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4대강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해왔다. 그걸 다시 이 자리에서 돌아가 문제제기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화호, 산샤댐 등은 인공적으로 방파제나 댐을 만들어 이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고 4대강은 하천을 그대로 돌려서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의 공개·비공개 문제는 성문법도 법이지만 관례도 법”이라며 “상임위는 공개하고 소위 때에는 비공개로 하고 전체회의는 공개로 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자는 것은 그동안 왜 그렇게 해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산이 제 때 집행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의의 경우, 심사가 끝나더라도 예결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쑥덕공론한다는 것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의 공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