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엊그제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의 일정에 들어갔으나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사업과 미디어 법 관련을 트집 삼으며 일부 상임위에서는 심의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등 여야 의원들이 해외로도 대거 몰려나가 내년도 나라살림 심의가 부실해질까 걱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게 될 것은 물론이고 여당이 목표시한으로 새로 제시한 12월9일까지도 처리는 앞이 안 보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언제까지 자기들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예산심의를 담보로 한 과도한 정치공방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국회의 모습인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아직도 다음해 예산심의를 국회의 특권쯤으로 생각하거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편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이다.
예산심의는 국회에 주어진 고유의 권한 일뿐만 하니라 법령 제정과 더불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방기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습은 되풀이 되고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일 남짓한 기간에 이 방대한 예산 구석구석의 쓰임새와 전체적인 균형 배분 여부를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다.
매 상임위마다 이런저런 신규 및 지속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의원들의 책상위에 천장높이로 쌓이지만 이를 탐독하거나 개별 예산들에 숨은 문제점을 찾아내 지적하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최근 떠들어 대는 올 예산심의에 앞서 세종시 문제，4대강 사업과 미디어 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그간의 사정은 알고도 남는다. 이들 사업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 이고，야당이 예산과 연계시켜 자기 주장을 펴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 해도 해당 상임위는 열려야 할 것이며，오히려 그럴수록 야권은 상임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적 논쟁으로 문제를 풀고 설득력 있는 자료와 대안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들 쟁점현안을 논의할 국토 해양위나 예결특위 등의 활동을 전면 거부하겠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예산 투쟁이니, 예산전쟁이니 하는 말이 더 반복되지 않으려면 여당도 뒷짐만 져서는 안 된다. 야당이 예산심의에 즉각 복귀하도록 자세를 낮춰 거듭 설득해야 한다. 강행처리보다는 합의처리를 위해 다각도로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정치외교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