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당은 정치철학이 있어야

  • 입력 2012.02.16 15:49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을 향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당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다.'고 하자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한미FTA에 비해 이명박 정권에서 합의 비준한 한미FTA가 국익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에 체결 비준한 조약을 시행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국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국내 정치용이라고 해도 외교적으로 매우 중대한 결례다. FTA는 상호 이익균형의 원칙이 바탕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체결한 한미FTA의 재협상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불가피한 일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이명박당이 아니다.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까지 손본다고 한다. 4월 총선을 위한 공천에서 공식적으로 현역의원의 25%를 물갈이하겠다고 했지만 물갈이 폭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물을 바꾸지 않은 채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과 부패, 거짓말이 정권의 이미지가 돼버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절을 위해서 친이계 현역 의원들이나 정부관계자의 공천배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정당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정권획득은 실행목표이고, 정치철학에 바탕을 둔 신념과 노선에 따른 국리민복 달성이 최종목표다. 중간단계인 실행목표를 위해 큰 목표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격을 입버릇처럼 외치면서도 알맹이 없는 사기성 자원외교, 불평등 한미FTA, 4대강 사업 같은 환경파괴 정책 등 국격손상 행위를 태연하게 저지르는 것은 이 같은 정치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천민자본주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재의 혼란한 정치상황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보다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치철학을 확립하고, 그 바탕 아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