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을겨냥해 여야 정당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사병 월급 올리기 경쟁은 점입가경이다.9만원 선의 국군 사병 봉급을 40만원 선으로, 아니 50만원 선으로 올리자고 말한다.새누리당은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사병 통장에 매달 30만원씩 적립해 제대할 때 목돈(630만원)으로 주는 사회복귀지원금제도를 내놓았다.
엊그제에는 초·중·고생의 아침 급식을 무상으로 먹이자는 발상도 나왔다.아침을 거르는 학생 250만명을 대상으로 반값 급식으로 시작해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자는 발상이다.집이 가난해서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라면 몰라도 위를 가볍게 하려는 학생까지 강제로 아침밥을 먹게 생겼다. 어디 그뿐인가.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해 저소득층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제를 실시하자고 한다. 청년고용을 기업에 할당제로 강제하자는 안과 각종 수당의 신설 내지 인상안도 쏟아져 나온다.
 엊그제 민주통합당 복지특위는 청년 고용지원 대책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하고 대학에 안 간 청년들에겐 반값 등록금 수준인 연 1200만원을 2년간 주는 방안을 밝혔다. 군복무자에게 21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사회복귀지원통장에 적립해 주는 선물도 마련했다.
선심공약 남발에 앞서 우리의 처지부터 알아야 한다. 2012년 국가예산은 325조4000억원 규모다. 2011년보다 5% 정도 늘어나는데 정부와 여야가 고뇌에 찬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사병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여성 정책,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관련 공약 등이 시리즈로 나올 것이다.우선 표를 얻고 보자는 '아니면 말고식 공약(空約)'으로는 표를 얻기는커녕 되레 쫓을 수 있다.
장기화하는 유럽 재정위기 등 지구촌이 부채 쇼크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재원마련 방안이 결여된 무책임한 공약은 자제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제 더 이상 뜬구름 잡기식 공약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한마디로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