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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재점검 필요하다.

  • 입력 2012.02.06 16:1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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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은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지금까지 1조 달러를 넘긴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하며, 모두 식민지를 운영하던 나라들이었다. 피식민지 국가에서 1조 달러를 넘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951년에 무역규모가 1억 달러였으니 60년 만에 1만 배의 초고도 성장을 한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67년 10억 달러에 비해서도 1천배의 성장을 한 셈이다. 수출품목 또한  광물 수산물 등 1차산업이나 가발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에서 반도체 휴대폰 등 최첨단 IT제품과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등을 망라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10년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원조수급국가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했을 뿐 아니라 2011년 11월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대단한 업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면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1월말 무역수지가 27개월만에 19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으며, 일본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해 유가 불안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고, 그동안 과속성장을 해온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무역이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변화는 곧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위기는 곧 한국의 위기와 직결된다. 엔화의 평가절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일본의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금융산업 또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내수정책보다 저환율, 수출주도정책을 경제운용의 기조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몰려 있어서 선심성 복지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명박정부가 부자감세와 시급하지 않은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적자는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고,  서민생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경제운용기조를 재검검하고, 내수시장 확대와 첨단기술 개발지원, 한류확산 등을 통한 경제의 체질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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