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야 불문하고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있다.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의무화, 초과이익공유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친재벌’이라는 이미지를 탈색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열린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자 9명은 한결같이 재벌 개혁을 외쳤다. 박영선 후보는 "재벌개혁법과 서민생활안정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박용진 후보는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청년 고용기금으로 내놓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그렇다 하자. 한나라당마저 정강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야당에 질세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양극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을 적으로 만들어 공격하면 불만을 가진 계층의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대기업을 옥죄려 하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도 만만치 않다.보도에 따르면,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한국의 정치권이 '빵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이 빵집을 경영하는 것을 비판,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한국이 '빨리빨리'라는 구호를 벽장에 넣고 노동시간 줄이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외국 언론의 시각은 한마디로, '정치가 경제를 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쩌면 한국의 경제가 '정치'라는 복병을 만나 뒤틀리게 생겼다며 고소하다는 시각이다.
대기업들은 물론 욕먹을 일을 많이 했다.그렇더라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기업을 '빨리빨리' 때리다가는 나라 경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