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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추락하는 일본경제

  • 입력 2012.01.27 15:4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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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가신용 강등'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국가채무 비율이 미국을 압도하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새삼 제기한 곳은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다. 무디스는 최근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며 국가신용 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끌어내렸다.  
이로써 일본의 신용 등급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중국과 칠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준이다. 일본의 신용 강등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일본 경제가 추락하면서 신용 등급은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엔고로 일본 자동차산업은 물론 전자산업도 추락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일본 디지털카메라는 전체 생산량 중 위탁 생산 비중이 50%를 넘어선 상태다. 메모리 반도체업체 엘피다는 히로시마 공장 설비의 상당 부분을 대만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소니도 일본 내 공장을 대폭 줄인 대신 TV 위탁생산 비중을 크게 늘렸다.
일본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 부품업체들의 몰락과 심각한 산업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등 신흥국에 계속 밀리고 있는 데다 엔고, 높은 세율, 전기요금 등 때문에 기업들이 속속 외국으로 빠져나가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는 게 더 큰 이유라는 것이다.일본 무역수지가 지난해 2조4927억엔(약 1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위기를 겪은 1980년(2조6000억엔 적자) 이래 31년 만이다.무역수지가 적자로 전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요 수출품 생산이 타격을 입은 데다 급격한 엔고로 가격 경쟁력이 추락한 데 있다.
무역수지 적자는 성장률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일본 국가 채무는 오는 3월 말 기준 1024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0%를 넘는 세계 최악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우리 돈으로 1억2000만원씩 빚을 진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까지 감안하면 국가 채무는 갚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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