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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연금복권 매진 행진

  • 입력 2012.01.27 15:4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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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 너무 잘 팔린다. 연금복권의 매진 행진이 30주째 이어지고 있다. 복권 열풍을 지켜보는 마음은 씁쓸하다. 땀과 노력보다는 한방에 인생역전을 노리는 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신분 상승의 벽, 소득 양극화의 덫에 걸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정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지난 7월 도입한 연금복권은 요행을 바라는 사회 풍조를 부채질했다. 복권의 수익률은 40%에 이른다. 1000원어치 팔아 400원을 남길 수 있으니 정부 사업 중에 복권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없다. 또 세금 저항 없이 재정을 배불릴 수 있으니 복권은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복권은 합법적인 6대 사행산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경마·복권·경륜·카지노·체육진흥특허권·경정 등 6대 산업의 매출은 2000년 6조원대에서 작년 17조원대로 세 배가량 커졌다.
사람들은 왜 당첨 확률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복권을 살까. 몇 천원어치 복권에 팍팍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건다. 도가 지나쳐 매주 수십만원을 들이며 인생역전을 꿈꾸기도 한다. 복권 파는 편의점에서 함께 취급하는 도시락과 김밥 매출이 급증한 게 2011년 우리 사회 현주소다. 지난해 가계저축률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힘들게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사람들을 복권방으로 이끌고 있다. 
먼저 정부 스스로 사행성과 중독성이 낮다는 이유로 복권열풍을 방조한 부분이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한탕주의와 사행심이 활개 치는 사회상은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 연간 3조원 넘게 복권이 팔리는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다. 복권ㆍ경마ㆍ경륜ㆍ카지노ㆍ체육진흥특허권ㆍ경정 등 정부가 인정하는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000년 6조원 대에서 지난해 17조원 대로 커졌다. 사회적으로 복권을 권하는 구조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악순환이 확대재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개입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복권 산업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절제의 미를 발휘해 재미 수준 이상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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