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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민심 제대로 반영하라

  • 입력 2012.01.25 16:1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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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득이 늘지 않아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허탈해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이번 설 연휴 민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정부가 올해 내놓은 신규 창출 일자리는 28만명가량으로 지난해보다 12만명(30%)이나 줄어들었고, 최근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에 이른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겠다.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면 고용유발효과가 큰 내수·서비스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 일자리가 늘면 소득증가→소비증가→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제가 술술 잘 풀린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에도 정치권은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였다. 정치권 인사들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서 민심을 헤아리고 석달 남은 총선 분위기를 타진하느라 연휴기간 내내 바빴을 것이다. 이제 다시 평상으로 돌아온 지금 그들은 민심이 대체로 어떻다고 느꼈을까. 아마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해도 속으로는 변혁에 대한 기대가 꿈틀거리는 은근한 마음을 읽었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성찰과 변혁을 바라는 마음은 이처럼 내연 중에 있다.
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안정 그리고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경감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마련 한다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막대한 재정수요를 동반하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과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게 시혜성 정책의 나열일까, 아니면 공정한 원칙과 규율의 확립일까. 구태에 젖은 풍토에서 아무리 시혜성 복지를 강조해도 유권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것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표심잡기에 안달이다. 표심은 멀리 있지 않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이다. 정치권이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의료·관광·법률·교육서비스 등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이익단체를 설득하고 각종 규제 등을 푸는 데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친서민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잡이로 복지공약을 쏟아내서도 안 될 일이다.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어야지, 생산활동과는 관계없는 세금 나눠먹기여서는 곤란하다. 누차 강조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정치권은 설 연휴 민심을 제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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