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만 0~2세의 모든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지원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제한해 반발을 사고 있다. 만 2세까지의 영유아는 안정적 정서 발달을 위해 통상 집에서 돌보는데 보육 지원책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자료에 따르면 보육 시설 이용은 평균 37.6개월(만 3세)부터 시작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원치 않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또 3, 4세 유아는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5세의 유아는 모든 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을 잃었다. 연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 지원도 가능하다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평성을 무시하거나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뒤죽박죽 보육 지원 확대 조치는 도무지 수긍이 안 된다.
0~2세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보육을 지원하면서 3~4세는 그보다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받지 못하니 이런 불합리가 없다. 또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소득계층 중 15% 정도를 차지하는 차상위계층까지를 제외하고는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맞벌이 가구는 국가에서 자녀 1명당 월 최대 39만원을 지원받는 데 비해 일반적으로 이들보다 소득이 낮은 외벌이 가구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극단적으로 취직을 못해 집에서 아이 둘을 돌본다면 월 78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니 부익부빈익빈 정책의 극치다.
보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적 발상에다 연령별 지원 체계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보육 지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분야인데도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안이한 자세 때문이다. 정부는 현실을 되돌아보고 영유아 보육 지원 정책을 다시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