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곧 시작하기로 했다.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한`중 FTA가 되면 국내총생산 2.72%, 수출 4.28% 증가가 기대되나 수입도 4.93% 늘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해 피해는 뻔하다. 농업 비중이 큰 경북은 더욱 그렇다. FTA는 한ㆍ중 양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로서는 13억 인구와 6조달러라는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가진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2.7%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 북한 지도부가 교체된 상황에서 FTA가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ㆍ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FTA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중국은 미국ㆍ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한국과 FTA를 성사시키면 선진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구도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시장을 열어젖히면 중국의 값싼 신선 농ㆍ축ㆍ수산물이 2시간 내에 한국에 공수될 수 있다. 냉동ㆍ냉장 상태로 들어오는 미국이나 EU 농ㆍ축ㆍ수산물과 다르다. 더구나 농산물 평균 관세가 중국은 12.5%인 데 비해 한국은 55%다.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취약한 경공업 타격도 물론 염려된다.
한·중 FTA도 원론적으로 보면 여타 FTA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저가 농수산물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저가 제품 등이 물밀듯 몰려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할 게 한·중 FTA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중 FTA는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FTA를 통해 한반도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안보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농수산업을 비롯한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