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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요구된다

  • 입력 2012.01.10 16:4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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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후 주석은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한국 해경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어민의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중국은 한반도 외교에서 북한에 편향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남북 당사자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켜 북한을 사실상 ‘속국’으로 삼는 것보다 한반도 평화통일이 궁극적으로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이 김정일 사후 후견인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고, 개혁·개방을 적극 도와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의 안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교류, 협력의 확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원한다면 고립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베이징 당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가까이하며 중국과는 거리를 둔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미국, 중국 모두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제로 섬’이 아니라 ‘윈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교역국이 된 지 오래다. 또 한·중 두 나라와 일본은 내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런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후 주석은 올해 말, 이 대통령은 내년 2월 막후로 물러난다. 북한을 대하는 시각에는 동상이몽이 드러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하는 공동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중 FTA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FTA 논의는 양국 호혜 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은 만큼 한·중 양국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전진하는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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