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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 안정, 장기 대책 세워야 한다

  • 입력 2012.01.05 03:2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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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 송아지의 값이 삼겹살 1인분 가격과 같은 1만 원까지 추락했다. 한우 송아지의 값도 2010년에 비해 절반 이상 급락했으며 한우(600㎏) 값도 30% 폭락했다. 한우도 값이 폭락하기는 마찬가지다. 2년 전 280만원까지 올랐던 한우 송아지값은 이제 129만원에 팔리고 있다. 600㎏짜리 큰 소 시세도 불과 2년 새 635만원에서 444만원으로 30%나 떨어졌다. 자포자기한 농민들은 최근 청와대 앞에 소 2000마리를 끌고와 항의시위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소값 폭락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전국 한우와 육우는 작년 말 300만마리 가까운 수준으로, 적정 사육두수보다 40만마리나 많다. 2년 전부터 공급 과잉이 계속됐지만 정부도 농민단체도 지금까지 뭘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축산물 가격 안정책의 핵심인 수급 조절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소가 남아돌아 굶어죽는 소까지 나오는 판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쇠고기를 사 먹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국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8% 내리는 데 그쳤다. 산지 소값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졌다면 수요가 늘어나 소값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시장 기능이 작동했을 것이다. 여전히 비싼 쇠고기 값은 비효율적인 농ㆍ축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우시장의 불안정성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당기간 지속돼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등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해 사태를 키웠다. 농축산물은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한 만큼 사전에 선제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림부는 한우 적정사육 마릿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한우 소비처를 확대하는 데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근본적으로는 소 사육 두수를 조절해 과잉공급을 막아야 한다.  1차적으로 정부는 한우 수매 등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납용 쇠고기를 외국산 대신 한우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대북 지원도 검토하길바란다. 이와 함께 한우 등 국내 생산 쇠고기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가격을 내리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육점 형태의 대형 식당을 확산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 당국의 체계적이고도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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