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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공직사회 비리

  • 입력 2011.11.08 23:2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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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비리에 민초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아 있다. 국무총리실이 적발한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의 비리 사례는 ‘부패의 전시장’으로 부를 만하다. 한 본부장은 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정기 상납받아 왔으며, 스스로도 '법인카드깡'을 통해 1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렸다. 직원들은 허위출장서를 작성하거나 설치하지도 않은 현장사무소 운영 경비를 배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해 왔다. 이들은 이렇게 횡령한 돈을 골프 라운딩 비용이나 성매수 등 룸살롱 유흥비에 탕진했다고 한다. 심지어 룸살롱비를 기부금으로 편법 처리해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까지 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비위구조가 관행화되고 만성화됐음을 알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들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농어촌공사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이런 공직자들이 어디 농어촌공사뿐이겠는가. 공기업의 부패가 끝이 안 보일 정도다. 올해 6월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모 공기업 임원의 책상 서랍에선 2600여만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골프장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제한을 풀고 법인카드를 쓴 6개 공기업을 적발했다. 시공사에 고가의 비품을 요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부실 경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행태 또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다.그동안에도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의 부정과 부패가 심심치 않게 노출됐다.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공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촌공사 임직원도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공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는 ‘낙하산 인사’다.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 인사가 수장으로 ‘재취업’한 공기업일수록 대체로 경영이 방만하고 구조조정 의지가 약하다. 임직원의 부패를 감시하는 노력도 부족하다.
아랫사람도 아랫사람이지만 썩어빠진 고위층의 행태는 모럴 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준다. 부하직원의 부패를 준엄하게 꾸짖고 법대로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부하들에게서 상납받고, 거기에 더하여 법인카드깡까지 해서 돈을 빼돌렸다니 정말이지 부패의 끝을 모르겠다. 옛날 같으면 거열형(裂刑)에 처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비리의 싹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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