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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공직자 모법 보여야

  • 입력 2011.10.27 02:0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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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거나 적자가 나도 최소한 200%의 성과급을 주는 등 국민의 마음을 끝없이 착잡하게 만드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9개 공기업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83건에 걸쳐 2억 8천만 원의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았다.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고도 서민의 학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가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7조 9천607억 원의 빚더미에 허덕이는 수자원공사 사장과 직원들의 연봉이 같은 기간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을 나타냈다. 사장 연봉이 2억 5천만 원, 직원 1인당 연봉은 대략 7천만 원 정도에 육박했다.
한전 역시 마찬가지다. 부채규모가 33조 원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3년간 1천381억 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편법지원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분위기가 다르다. 노다 총리가 28일 중의원 연설에서 총리와 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보) 등 정무 3역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 한다.총리 본인 급여는 현재 월 222만엔(약 3300만원)에서 30%(약 60만엔) 줄이고, 대신과 부대신 급여는 20%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월급여는 현재 약 162만엔(약 2400만원)이다.
 고위직 공무원 급여 삭감 계획은 일본이 처해 있는 다급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증세가 여의치 않은 만큼 공무원 급여 삭감을 통해서라도 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일본도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공무원들은 일본처럼 장ㆍ차관들이 스스로 나서서 20~30%씩 급여를 줄여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없다.
오로지  급여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대폭 삭감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액연봉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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