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우려되는 기름값 고공행진

  • 입력 2011.10.26 16:26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휘발유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고 있다.지난달 4일 ℓ당 1,933.21원이던 전국의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은 52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25일에는 1,991.34원을 기록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인천 지역도 이날 2천 원을 돌파했으며 이 같은 추세로 보아 지방의 기름값도 머지않아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기름값 고공행진의 원인은 국제유가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두 가지다. 모두 정부의 통제력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요인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다 환율의 빠른 안정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기름값 상승을 계속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물가 전반에 파급력이 큰 기름값의 고공행진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유가 대책이 "떠들썩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거나 "효과가 의심스러운 단기 방안뿐"이라는 지적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정유사와 주유소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회계장부를 뒤졌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남은 방법은 한 가지다. 유류세 인하다. 세금이 판매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형적 가격 구조로는 고유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수가 감소한다느니 재정에 부담이 생기느니 하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기존의 씀씀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아집이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름값의 고공행진을 잡지 못하면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4%도 유지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연말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되어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실효성이 크지 않고 에너지 절약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미적거리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