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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넘어선 개인워크아웃

  • 입력 2011.10.25 16:2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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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 15일까지 100만6명에 달했다. 2002년 10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제도가 도입된 지 8년8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규모는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침체기일수록 취업이 어렵고 장사도 안 돼 급전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2003년 6만여명이었던 것이 그해 카드대란으로 폭증해 이듬해 35만명으로 불어났다. 그 뒤에도 해마다 6만~9만명씩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이듬해 9만3283명으로 불어났다가 지난해 7만7308명으로 줄었다. 올 들어서는 3분기까지 5만82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정도 늘었다. 
 100만이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경제활동인구(2527만명)의 3.9%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다. 더구나 그중 3분의 2 이상(69.3%)이 30ㆍ40대 장년층이다.
 더구나 29살 이하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4만4680명이다. 여기에 3개월 미만 연체자가 대상인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자 3563명을 더하면 빚을 탕감해 달라고 신청한 20대 청년이 15만명에 육박한다. 비싼 대학등록금과 청년실업이 여전한 가운데 대학생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신용불량 문제는 가정 해체와 함께 경제 전반에 충격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의 가계빚에 대한 시각은 안이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빚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했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는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 착시인지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들 수뇌부부터 가계빚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와 신용불량자도 함께 불어나는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격이다. 100만명을 넘어선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다시 경제활동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지름길은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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