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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통화스와프 확대 의미 있다

  • 입력 2011.10.21 16:1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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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간 통화스와프 규모가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필요할 때 일본에서 700억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건 잘했다. 경제위기가 다시 닥쳐도 버텨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통화스와프를 확대했다.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며 금융위기에 대응한 일종의 보험이다. 5배 이상 늘어난 한·일 통화스와프는 선제적 금융시장 안정효과를 내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한도의 한·미 통화스와프 덕을 톡톡히 본 기억이 생생하다. 이후 금융불안이 불거질 때마다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절실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환율 안정 및 금융 협력에 합의한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 여기에 다음달 3∼4일 주요 20개국(G20) 프랑스 칸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중앙은행간 통화 스와프망까지 타결된다면 외화유동성 위기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은행들의 부실이 겹치면서 원값은 급락했고 외환위기 우려도 다시 제기됐다. 3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데도 살얼음판을 걸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와 금융시장 개방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금융 규제를 강화할 수도 없다.  위기 우려와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으뜸이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통화스와프 때문에 원값 약세가 저지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등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덮기 위한 일본 측 술책이라느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정확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통화스와프 체결은 현실에 부합된  일이다. 두 달여 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얼마나 요동쳤던지를 돌이켜보면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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