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런 서울시장후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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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두 후보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서울시민들을 유혹하는 무지갯빛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일단 실망스럽다. 두 후보가 물량 공세하듯이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면 급조된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20조원이 넘는 서울시 재정을 놓고 깊이 고민한 흔적을 누구에게서도 찾기 어렵다. 도대체 얼마가 들지, 무슨 돈으로 충당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 후보의 ‘1현장 1정책’도, 박 후보의 부채 7조원 감축론도 마찬가지다.
나 후보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5만 채, 박 후보는 8만 채 건설을 공약했다. 두 후보는 ‘최소생활 기준선’(나 후보)이나 ‘시민생활 최저선’(박 후보)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이런 공약들을 모두 지키려면 서울시 지출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복지지출이 급증하면 빚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할 개연성도 있다.10·26 서울시장 한나라당 나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2014년까지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의 부채를 4조 원 이상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시장 임기 중 부채 7조 원 감축’을 약속했다. 두 후보가 빚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지만 얼마나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순수 채무’는 서울시 3조8177억 원, 투자기관 15조7928억 원 등 모두 19조6105억 원이었다.여기에 통상적 의미의 빚과는 성격이 다른 SH공사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계약금 등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부채’는 25조5364억 원(서울시 4조9795억 원, 투자기관 20조5569억 원)에 이른다.
이번 보선에서 당선되는 새 서울시장 임기는 2014년 6월 말까지 2년 8개월 정도다. 두 후보가 적자 감축 공약을 지키려면 최소한 연간 1조∼2조5000억 원 이상의 서울시(투자기관 포함) 부채를 줄여야 한다. 재정적자 감축’과 ‘복지지출 확대’의 병행이 수사(修辭)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서울시장 보선을 둘러싼 공약경쟁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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