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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장관 ‘튀는 발언’… 재·관계 ‘술렁’

  • 입력 2009.11.04 11:0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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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며 ‘튀는’ 발언을 쏟아내자 관가(官家)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실업률 대책부터 시작해서 임투세공제 문제, MB정책의 핵심기조로 불리며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중인 온실가스 감축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 장관의 ‘작심(作心)’ 발언으로 관가의 스포트라이트를 끌어들일수록 정부내 논란도 점점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통령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맡을 만큼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최 장관의 쓴소리는 마치 ‘여당내 야당’ 기질이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인턴 몇 개 만든다고 청년 실업 해결되는 것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최 장관의 의중이 짙게 실린 발언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지난 달 19일 본격화됐다. 최 장관은 올해 연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놓고 정부 방침에 반기(反旗)를 들었다.
최 장관은 “지금 경제상황이 재정지출로 인해 나아지고 있지만 민간의 투자나 일자리, 이런 부문은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문제 이건 재고해야 된다. 지금 설비투자가 안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투자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관건이다. 내년에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니깐 기업들이 투자를 저울질하는 본격적인 시기 아니겠는가”라며 정부가 아직은 민간투자 촉진을 제도로 뒷받침해 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제5단체장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형식상으로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상 최 장관과 재계의 ‘공감대’ 형성에 가까웠다.
이날 경제5단체장들은 임투세 공제에 대해 정부의 재원내 문제해결 원칙을 공감하면서도 제도 유지를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고, 최 장관 역시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나흘뒤인 지난달 30일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겨냥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 대비 각각 21%, 27%, 30% 줄이는 안을 제시했고 이는 2005년 대비 8% 증가, 2005년 수준 동결, 2005년 대비 4% 감축에 해당한다. 지경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 2005년 수준 동결을 고수하는 반면 녹색위와 환경부 등은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최 장관은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전반적인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정책의 속도조절에 ‘제동’을 암시한 바 있다. 당시 최 장관은 “밸런스있게 연구결과나 검토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며 “(필요할 경우)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30일 참석한 포럼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며 냉정하게 평가한 뒤 정책추진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표면화됐다.
이는 경제5단체장들이 “(조찬 간담회에서)일부 업종이나 대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전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없이 너무 빨리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다”는 지적과도 맥(脈)을 같이 한다.
사실상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써 최 장관은 재계 입장에서는 가려운 곳을 속 시원히 긁어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eindly)’로 들릴 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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