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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공성 회복하라

  • 입력 2011.10.14 16:1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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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反)월스트리트’ 기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권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열고 “한국의 금융시장도 돈 먹기에만 열중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15일 ‘한국판 월스트리트 점령집회’를 가졌다.
 평상시에는 경기침체로 허리가 휘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과도한 예대마진과 수백가지 수수료를 챙기며 손쉽게 돈버는 데만 혈안이다. 이것이 은행의 모습이다. 이들이 사회공헌 규모를 몇 백억원 더 늘리고, 고졸 행원 몇 천명 더 뽑는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가 폭락 와중에 수수료 수입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예고하는 증권업계도 공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은행들이 올해 사상 최대인 20조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배당·고임금으로 돈잔치한다’는 비난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라는 주문도 단골메뉴다. 금융업계도 며칠 전 은행연합회에 모여 내년도 계획했던 사회공헌활동 사업 규모를 더 늘리고 고졸 채용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모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분노의 불길을 피하기 어렵다.
 예대마진에만 의존하는 전당포식 영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려 소수 대주주의 배를 채워주는 금융사들은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에게는 공분(公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가 어려워도 금융권은 늘 고액연봉에 성과급 잔치다. 한국의 금융사들은 16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으로 겨우 살아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제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지, 스스로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배당잔치에 대해서도 “얼마를 배당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위기를 앞두고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기업시민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금융권은 아무쪼록 선제적인 조치로 구멍난 금융 불신의 둑을 막기 바란다. 금융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융자본과 결탁한 금융관료들의 비위는 반드시 규명하고, 선의의 금융자본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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