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5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35만건을 줄인 성과로 인해 전국 지자체중 행정안전부의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조사 결과 화성시는 2009년 한 해 동안 각종 인·허가와 신고시 필요한 35만건의 민원서류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행안부가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교통비 등을 계산한 건당 사회적 비용 5.082원을 감안하면 화성시는 민원인의 호주머니 17억원을 아낀셈이다.
현재 행안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납세증명 등기부등본 등 총 17개 기관의 71종 민원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연계시켜 놓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10종의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모두 81종의 민원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인정보 유출방지 차원에서 민원인이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의무화 했다.
특히 정부는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79개 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광할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관공서마다 구비서류 미비시 다시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소요되고 있다”며 “정보공동이용은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