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는 11일 발표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6일 “행복도시 수정안은 한 마디로 졸작 중의 졸작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을 통해 행복도시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원안의 10분의 1도 못되는 실패작이라고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도시 실패의 근원은 정부부처가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행복도시는 9부2처2청이 본질이고, 다른 자족기능을 갖도록 설계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도시는 지금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선전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5~6년 전 이미 법이 만들어져 시행 중인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원점에서 국민 의견을 물어보자는데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의 5번 선거를 통해 이미 검증을 받은 것이 행복도시이므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우리가 아무리 지적하고 요구해도 정부는 졸작을 발표할 요량 같은데,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만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행복도시특별법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