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가 국가 재정에서 지원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70%에 대해서만 만5세 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모든 만5세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지원 액수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월 20만원,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 30만원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소요 재원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된다. 지금까지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됐다.
만5세아의 보육비로 지원되던 국비와 지방비는 만4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재원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보육 시설의 현대화에 우선 투자된다.
만5세 공통과정의 도입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은 공통과정으로 일원화된다.
공통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 창의·인성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교과 위주의 학습 활동보다는 만5세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 고시 후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월 중으로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공모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2년 3월부터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만5세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공통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내용과 질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초·중등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공통과정 도입으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