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민선5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가 '보편적인 나눔복지' 핵심 정책에 역행하는 등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성남시내버스㈜에 위탁해 장애인복지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택시는 1~2급 장애인과 3급 지체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택시는 이용요금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 부담으로 운용된다.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때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택시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 차량 대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수요자 증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총 15억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복지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지만, 올해에는 작년의 3분의 1 수준인 5억6000만원으로 예산이 크게 줄었다.
장애인복지택시 이용 대상자 수는 3월말 기준 86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차량 대수는 6년째 10대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하려는 중증 장애인들은 이용신청 후 길게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면서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택시 운행 지역이 관내로 한정되면서 서울, 광주 등 인근지역 병원에서 통원을 치료를 받는 중증 장애인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체장애자녀를 둔 B씨는 “갑작스런 발작 등 시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불편하더라도 일반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며 “전화 후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과 관내를 벗어나면 이용이 어려워 장애인복지택시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장애인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휠체어리프트차량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시는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군데 없고 적자 보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차원에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 상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그나마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시는 각계의 장애인복지택시 효율적 운영 개선 방안 민원이 제기되면서 차량 및 운행지역 확대 등을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등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 3대, 내년 상반기에 2대 등 장애인복지택시 추가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7월 장애인복지택시 위탁 등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운행 지역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 장애인들은 시가 보편적 나눔복지 차원에서 민원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방안을 개선해 장애인들의 폭넓은 이동권을 확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