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함께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및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25일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전보다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조정했다. 

우선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하고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특별지원금 3,000억 원으로 확대 등) ►응모 문턱을 낮추는(부지 면적을 90만㎡ 이상으로 축소 조정, 에너지화 시설 설치만 포함) 등으로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이번 공모의 성패는 4자 협의체와 SL공사의 노력에 달려있고 4자가 함께 참여하는 3차 공모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시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중재‧조정이 부족한 탓”이라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연동된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역할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향후 자원순환공원이 조성되면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면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한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킨 정당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매립지 조성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을 약속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의 공약이행 의지가 절실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며 “따라서 운동본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방안을 담은 ‘인천’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