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매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교복지원사업’을 학부모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합리적 대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지원금이 서울, 경기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기존 30만원선에서 40만원으로 크게 인상됐지만, 학부모들 불만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학부모 불만 중 하나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복으로 정장형이나 표준디자인 등 교복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더 자주 입는 체육복이나 생활복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이런 불만 해소를 위해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무상교복지원 품목에 추가해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은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교복지원사업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능동적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체육복과 생활복이 무료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병욱 의원은 수상한 교복가격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볼 계획이다. 특히, 교복지원비 인상과 함께 교복가격도 크게 치솟아 오히려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지역내에서도 교복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가 최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등학교 경우에도 2023년도 최고, 최저 격차가 307,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교마다 교복 특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부 양심없는 교복사업자들의 불법 이탈행위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지방 대도시 한곳에서는 교복업자들이 교복 구매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결과 29명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초까지 147개 중·고교가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교복지원비가 인상되더라도 교복가격이 더 크게 올라 학부모들 부담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일부 몰지각한 교복업자들이 가격담합 등을 통해 국민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자신이 제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명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