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돼 가고 있나· 여의도 정치판은 총선을 20여일 남겨놓고 여, 야는 물론 범법자들이 또 옥중에서도 당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의 법치국가는 지금 이성을 잃고 있으며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 용산은 지금 감당 못하는 엘리트 의사 증원 문제. 호주대사문제. 징역 2년인데 구속안하는 범법자와 구속 하는 범법자의 문제. 등 법은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여.야의 총선 공천문제는 자고 일어나면 뒤죽박죽. 지난 4년 동안 여.야는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후보자들을 왜 관리를 못하고 내 사람 후보를 내기에 혈안이 돼있나. 이번 선거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함을 아시고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큰 문제는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는 엘리트로 분리는 醫師(의사)들. 전공의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 사태가 4주 차에 접어들면서 환자와 국민의 피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들의 복귀를 설득해야 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위협하고 나섰다.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을 돌봐야 할 의사의 직업윤리도, 제자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스승의 도리도 저버리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19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지난 12일 심야에 모여 수 일 내에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공의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들어 사태를 최악으로 내모는 반윤리적·반교육적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환자와 가족들은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며 “의사들이 환자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하냐”는 등의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련의 단체와 교수 단체의 집단 의료 거부 상황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 면서 ‘이탈 전공의’ 명단 공개도 요구했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한 분노라는 여론이다.
최근 의대증원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증원 계획 2,000명보다 전국 40개의 의대에서 3,401명 증원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의대 교수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전국에서 모든 의대가 증원을 동조하고 신청하는데, 의대 교수와 의료계에서는 왜 반발을 하는 것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넘어 의료 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 있다. 의대생 증원을 반대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집단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고 엘리트인 의사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 원 남짓인데, 개업 의사들은 연평균 3억 4,200만원(2021년 기준)을 벌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일반 노동자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최근 정부 발표대로 이번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 명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나오는 10년 후엔 의사 인력이 7~8% 늘어나는 수준이라는 발표도 나왔다.
그만큼 늘더라도 개업의 소득은 3억 1,000만~3억 2,000만 원 정도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개업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상위 1%에 속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조원도 아닌 의사들이 이 정도 수입 감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돈 때문에 최고 엘리트들의 지성과 양심이 무너지고 있다. 의사들은 타고난 신분 때문에 각종 혜택을 받은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보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였다. 지지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견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의대 증원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슬러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설사 이번에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다고 해도 더 큰 역풍이 의사들에게 불러 닥칠 것이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상실일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돈 더 받는 것이 최대 목표인 일반노조원과 같을 수는 없다.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생명을 볼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안 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일본의사협회’는 오히려 의사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일본은 10년간 4만 3,000명의 의사를 증원했으나, 반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2035년 우리나라는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빅5’ 대형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중 서울대, 가톨릭대, 울산대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며 환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폭치는 법치를 이길 수 없다”는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에 미국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1만 1,000명을 파면했어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5,200만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일부 희생자가 발생하고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결단처럼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의 기회로 만들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