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는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 끝에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반대하여 채택이 불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촉구결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축제에서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규명이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법안이 폐기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에 특검을 추진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치의 의심과 의혹을 남기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국가로 도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태원 참사로 성남시민 7명을 포함한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며 “2024년 1월 9일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단식, 농성, 오체투지, 삭발 등을 진행해 온 희생자 유가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며 “현재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 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나, 재 표결에 부쳐 국민의 힘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을지 새로운 수정안을 합의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 힘 측에서 반대 논리로 주장한 ‘특검은 신속한 수사에 방해된다.’라는 것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경찰 수사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무엇이 신속한 수사에 방해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특검을 통해 신중한 수사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앞으로 이런 비극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것과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하며 특히, 국민의 힘 측에서‘더 이상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에 대해 “특별법과 특검은 지금까지 피해자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주장한 것이다.”라며 “과연 지금 누가 희생자 유족과 생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류명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