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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파행' 공무원노조 중재도 무위(無爲)

‘임시회는 15일이내로 한다’ 회의 규칙, 이대로면 18일 자동 산회

  • 입력 2024.03.11 16:2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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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 임시회 개회 이후 일주일 간 파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고양시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혜진)가 여·야 대표의원과 추경예산안 처리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나 무위(無爲)로 끝났다.

노조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업무추진비와 고양페이 등 추경예산을 3월 임시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 시켜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 역시 민생과 관련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29일에 이어 임시회(제282회) 첫날인 3월 4일 양당 대표가 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까지 임시회 진행이 파행을 빚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고양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각종 용역들과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 초기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며 “특히 여당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자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의 총 사업 건수 56건 중 민생예산은 단 ▲ 2건뿐(고양페이와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이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시장과 국민의힘에게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또 국민의힘은 임시회에 정략적인 안건(고양시 서울편입 이행촉구 결의안) 상정을 위한 속내도 보이는 등 이번 3월 임시회를 ‘총선용’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이 같은 여·야의 책임 공방은 고양시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도 이어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으며, 이에 따라 금주 중 양당의 극적 합의를 통한 본회의 개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오는 18일 제282회 임시회는 자동 산회 된다. 고양시의회 연간 회기 일정에 제282회 임시회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이나, 지난 4일 뒤늦게 열린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정회(의결정족수 미달로 ‘제2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불발)가 선포돼 현재까지 정회 중인 상태인데, 이 상태라면 ‘임시회는 15일이내로 한다’는 회의 규칙에 따라 3월 18일 자동 산회된다. 

/홍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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