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低出生(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고양특례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0.8% 증가한 1조 3983억 원이다. ▲고양시 전체 예산 3조 1666억 원에서 44.16%를 차지한다. 올해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부모급여 및 ▲첫 만남이용권 지원인상, ▲시간제 보육확대,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돌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원액 확대,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 출생이 지속돼 고령화,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령 층의 사회참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첫 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 시간제보육 확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낸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액이 상향된다. 첫 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마원씩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첫 째 아 200만원, ▲둘 째 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0세~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자녀 이상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 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 맞춤형 노인일자리 8380명 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저 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 층이 사회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 사업예산은 332억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 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 형 일자리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사지원 및 외출동행,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14개 자활사업으로 근로기회 제공,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 매칭 지원

저소득층에는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정부매칭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 제조, ▲카페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 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정부매칭 자산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3.16%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돼 더욱 많은 시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가입연령도 대폭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의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세~17세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0세~17세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수급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