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우리 사회 내 간첩 활동의 심각성은 인지, 안보기반을 굳게 다지기 위해 최근 국가정보원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 복원을 국가안보분야 2024년 총선 공약을 채택 할 것을 제안 했다.

한변은 최근 국민의힘에 제안한 '2024 총선 공약 제안서(국가안보 분야)'에 따르면 북한 간첩공작 활동을 저지할 국가의 간첩수사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로 사실상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변은 민주당이 2020.12.13.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 2024. 1. 1.부터 국정원은 사실 상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됐으며, 경찰 단독으로 간첩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업무 폭주, 북한 및 해외정보망 부재, 노하우 등 전문성 부족의 여러 한계요인 등으로 신년 1월부터 대공수사가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에 대해, 2022년 집권 첫해에는“종북주사파”라고, 2023년 집권 2년 차에는“반(反)국가세력” 또는 “가짜 평화세력”이라고 규정했고 종북주사파든 가짜 평화세력이든 이들 반국가세력의 지향적 위험성과 실체적 해악성을 연이어 직접 제기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장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수사에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공수사와 간첩수사는 일반 수사와 크게 다르다”면서 “민노총 간첩단 같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을 만큼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기조라고 한변은 강조하고 있다, 

한변,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안보 관련 법률 및 전문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공정’에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한 여론조사(2023.5.11.~12, 전국 만18세↑ 1천 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간첩수사를 잘하는 기관 : 국정원 64%(약 3배), 경찰 22%)됐다고 밝혔다.

한변은 국민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에 관해 가장 신뢰하고 있고 간첩 활동이 심각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020년 12월 13일 도둑질하 듯 국정원법 개정을 단독 강행 처리, "국민의힘“은 확고한 국가안보관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여당인 만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