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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4일 임시회(제282회) 개최··추경예산안 처리 불투명

  • 입력 2024.03.03 16:09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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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장 김영식)의회가 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하지만 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는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투명한 상태다. 

시의회의 연간 의회운영 일정을 보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개최해 시정 질문과 안건처리,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의 관심사는 추경예산안 처리로, 당초 시의회 일정에 따르면 총선 이후인 4월 19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시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법정의무 계획수립 용역, 업무추진비 등이 반영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제출,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오후 시의회에서는 의장·부의장과 양당 대표가 모여 3월 4일 시작되는 임시회(제282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2시간이 넘게 회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의회 양당 대표단은 지난달 19일 시정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시장과 시의회간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듯했고, 23일에는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 충당 등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민을 위해 언제든 협력할 자세가 돼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고양페이 예산 61억 원을 반영했는데, 시는 “고양페이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국비만 확정되고 도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시비를 확보해 시민들의 사업 추진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임”을 밝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줌에 따라 3월 임시회에서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그리고 지난주 야당에서 의총을 개최한다고 해 그 결과를 기대했으나 열리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지난달 29일에는 의장단과 양당 대표가 모여 추경예산안 채택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이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시와 시의회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야당이 나서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임홍열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법을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국회나 도의회도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면서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의회 국힘은 관건선거 우려가 있는 추경 임시회를 주장하네요”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여기에 3월 임시회에 여당의원이 발의하기로 한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결의안’을 놓고도 야당에서 반발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고양시 총선후보 공천이 진행되면서 컷오프나 경선 탈락한(또는 경선 중인) 후보를 도왔던 시의원들의 상실감을 생각한다면, 당초 총선 이후 하기로 한 추경 임시회를 앞당겨 하자는 집행부의 요구가 생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2일 국민의힘 고양갑·을·정 공천(경선 포함) 발표로 전·현 당협위원장이 컷오프 된 여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심경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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