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의도 정치판이 4.10 총선거를 46일여 남겨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싸움이 가관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통 야당의 탈을 벗고 이재명당으로 변신하는 가운데 공천 파동이 예사롭지 않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줄 탈당 자체도 문제려니와 사천(私薦)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상치 않다는 여론이다. 공천 논란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이탈하는 징후가 뚜렷하건만 이를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공관위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만 내 놓으면서 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총선에서 지든 말든 ‘이재명당’을 만드는 게 우선이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탈당 대열에 선 의원들의 비판은 한결같다. 공천이 불투명,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 대표 좌.우편에 자리 잡은 10여명의 의원이 방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탈당한 설훈 의원은 이 대표를 연산군에 빗대며 “(이 대표에게) 민주당은 방탄 수단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탈당한 김영주·이수진 의원 등은 의원 평가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조차 공천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직을 사퇴하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이 대표가 갈등 수습에 적극 나서야 마땅한 일이지만 난 모르쇠로 딴청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의원 평가나 예비후보 여론조사 내역 등을 소상히 공개해 낙천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외려 갈 테면 가라는 식의 대응으로 불씨를 키우고 있다. 어제는 심지어 “탈당은 자유다. 경기에 질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탈당 의원들을 매도했다. “공천을 받으면 친명, 탈락하면 반명·비명이라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이른바 ‘비명횡사’ 속에서 친명 인사들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변호인들이 속속 공천을 따내고 있는 현실이 안타 갑다는 여론이다. 연합 비례정당을 통해 친북 인사들까지 자기 세력으로 끌어안는 상황이기도 하다.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이 대표가 뭘 겨냥하는 것인지 점점 모를 일이다.
제21대 국회가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사실상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4·10 총선을 치르고 나서도 5월 말까지 임기이지만, 마무리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입법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28일 기준 2만5733건(정부 발의 포함)의 의안이 접수돼 9319건(36.2%)이 처리되고 1만6414건이 계류(미처리)돼 있다. 역대 최저 기록인 20대 국회 때 2만4141건 발의, 8799건(36.4%) 처리의 성적보다 낮다. 마지막 본회의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된다손 쳐도 1만6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된다. ‘일하는 국회’ 기준으론 가장 본연의 직무를 내팽개친 국회가 되는 셈이다.
법안 발의가 늘어난 건의안 제출을 의정활동의 홍보 수단으로 삼고, 사건·사고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입법 만능주의’로 대응하는 구태가 변하지 않은 탓이 크다. 품앗이하듯 의원들끼리 이름을 빌려주는 풍토에선 폐기돼 마땅한 법안도 많다. 다른 한편으론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등 여야 간 합의 없는 법안들이 야권 일방으로 통과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 실종의 국회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소야대의 국회라지만, 극한 대결 정치로 조정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통계를 보면 21대 국회의원 300인 중 검찰 고발·수사·기소·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총 100명(중복 제외·무죄 확정 포함)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원 중 30%, 셋 중 한 명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거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다. 부동산 관련 신고 누락 등 25명,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재판 12명,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8명,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 35명 등이다. 3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다.
역대 최악이란 불명예가 21대 국회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22대 총선 공천에서 다수의 피의자, 피고인이 후보로 나서고 있다. 옥중 창당해 출마하는 송영길,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 여러 전과가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등 원외도 있다.
이런 상황에 의원 배지를 명예회복 수단으로 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식이든 자기 이름을 딴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자신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신당으로 하려는 계산은 일단 선관위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자기 혼자 장구치고 북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 ‘총선 치르는지, 전당대회 중인지’ 모르겠다는 시민의 시선에 무겁게 답해야 한다. 떨어지는 당 지지율은 ‘민주당 심판’ 경고음일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결자해지 자세로 당 통합을 이끌어야 된다는 여론에 귀를 열어야 한다.
지금 범법자들이 판치는 21대 국회. 오는 4.10. 제22대국회에서는 범법자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