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금 4.10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판이 조국의 강을 건너 교도소에서 판치는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2년형을 받고 구속도 되지 않고 엊그제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본인의 출마에 대해선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누구하고 의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란 명분을 내세워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으려는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할 노력을 할 것" 이라며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조국은 지난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도 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반성은커녕 현 정부 심판이라며 활보를 하며 조국당 창당 운운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드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마당에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사법 체계를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의 판단이 유지된 만큼 향후 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배지를 달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사법의 단죄를 정치적으로 희석하려는 한풀이 용도로 총선을 이용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총선은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공복을 선출하는 기회다. 법정구속만 면했을 뿐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자리로 활용돼선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두 자녀 입시를 위해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진지한 반성에 기반 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사과도 없이 극성 지지층의 정치 팬덤에 기댄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에 야권에서조차 공명이 크지 않은 배경이다.

조 전 장관의 생각은 오직 국회의원 배지만 단다면 구속은 면 할 것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가 진영 대결의 골을 깊게 만들어 우리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긴 사실을 기억한다면 총선 출마가 아니라 자숙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는 여론이다. 당연한 말들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조국 신당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면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점을 사과했다. 4년 전 총선 당시 뭇매를 맞은 '꼼수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반 윤석열 세력 결집'만을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조국 신당을 참여시킨다면,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한 준 연동형제 취지를 또 한 번 퇴색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는 ‘아빠찬스’란 희대의 유행어를 낳으며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좌절시켰다. 진영 간 극단 대립으로 치달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를 흔든 해악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2심 선고 순간에마저 반성은커녕 총선 출마 채비에 골몰했다. 공정과 상식이 이렇게까지 처참히 팽개쳐져도 되는 일인지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지금 조국당, 옥중에서 송영길은 “정치검찰해체당“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 국민과 사법을 우롱하는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들은 무엇이 그렀게 떳덧한 것인지 묻고 싶다.

어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4년 전과 같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뇌 끝에 유지하기로 했다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을 위해 군소 정당의 힘을 빌리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다. 명분은 그럴듯했다. 소수 의견의 국회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짬짜미였다. 그때도 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드니 대항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 후 4년이 흘러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위성정당 추진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일관되게 20대 국회까지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다. 병립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다. 너희들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책임 떠넘기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재명 대표 지론대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못할 일은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위성정당 금지와 대선 공약을 깬 입이 덜 부끄러웠을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을 둘러싼 추태도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치의 다름도 없다.

옥중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호언한 ‘정치검찰해체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까지 가세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조 전 장관이 위성정당에 참가해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민주당이 ‘멋진 선거’를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유권자들은 4월 총선 판에서 결코 웃지 못 할 블랙코미디를 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뭡니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행태에 유권자의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