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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장(場)에 간다고 씨오쟁이 들고 따라나서는 사람 가려내자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 입력 2024.02.13 16:3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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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연봉 1억5천7백만 원으로 4년 동안 6억2천8백만 원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면 4년간 죄를 짓고도 불 체포특권으로 체포되지 않는 권한과 보좌진 9명을 거느릴 수 있고 138.76m2(45평) 사무실 지원비와 각종 특혜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천문학적인 돈과 각종 특혜를 누리는 귀한 몸으로 변신한다.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가 불 체포 특권을 비롯해 200여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큰 틀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는 뒤로한 채 민생문제보다 노이즈마케팅으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행태로 거짓말과 막말도 모자라 돈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300명 국회의원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 뜻이다. 이와 같은 헌법 제1조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인을 무시한 채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로 국민 뜻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왔다.

국회의원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국민목소리를 대변하는 심부름꾼임에도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이념대립과 사익추구에 몰두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해 왔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권력의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하도록 현행 범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 없는 특권을 이용 각종 범죄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모두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일꾼을 잘못 선택해서 일어난 일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주인행세를 제대로 해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 투표하여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 크게 뜨고 투표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골간을 이루는 제도다. 혹시 과거처럼 불법탈법으로 자격미달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 국정을 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정당은 후보공천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유권자들은 지연 학연을 떠나 훌륭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권한은 엄청나고 연봉1억5천만 원에 불 체포 특권 등 각종특혜를 누리고 있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당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의원세비 자진 삭감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킨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돌아오는 22대 총선에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권자 마음에 따라 흉악범전과자나 음주 전과자 또는 막말과 거짓선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을 줘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는 정치발전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보여줘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총선이 되도록 각 정당에서는 공천을 잘해 주기 바란다.

이번 총선은 각 정당에서 사할 을 건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총선결과에 따라 정국주도권 확보 및 개혁 드라이브에 성패가 걸려있다고 판단해 의석확보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여 지고. 야당이나 군소정당 또는 새로 탄생하는 정당들은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당의 존재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조급함에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많은 후보들이 금배지를 달기위해 경쟁하는 모습은 높이평가 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권한도 엄청나고 책임은지지 않으며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워 욕심 때문에 남들이 장(場)에 간다고 씨오쟁이 들고 따라나서는 후보는 없는지 유권자들이 가려내야 한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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