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66일 남겨 놓고 여의도 청치 판이 출렁이고 있다. 엊그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예상했던 바였지만 선거 전초전으로 2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들의 거취가 불분명 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현재 구속중)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고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돈 봉투 사건에 의원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필귀정으로 판단되면서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제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고해성사를 할 때다. 송 전 대표는 사건이 불거진 뒤 돈 봉투는 관행에 불과하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했음에도 잡아떼면서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쇼까지 벌이고 있다. 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신당 이름이 “정치검찰 해체당” 정말 나라를 위해 정치를 했었는지 묻고 싶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라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더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란다.

그동안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과 검찰 수사를 비난했던 이들도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진 출두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전면적인 쇄신책을 내놓고 이번 사건 관련 인사들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공언하고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천을 주겠다.”는 아전인수식 잣대로 구태 정치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그래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게 공당이 해야 할 일이다.

엊그제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혔다. 민생경제·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등 4대 위기를 꼽은 이 대표는 그 책임을 모두 윤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본인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한 채 정작 사당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당내 문제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 했다. 1년 내내 여소. 야대로 이용해 무조건 반대. 소통을 져버린 채 방탄 국회를 열고, 불 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일삼았던 민주당 행태에 대한 자성은 어데서 찾아 볼 수가 없이 국회를 독주해 왔다. 이 대표는 어제 “남의 눈의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10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돈 봉투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돈 봉투 연루 의원 19명 신속 수사해 진상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이상이 연루됐다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들 중 상당수의 의원들이 4월 총선 출마가 확실하다는 당내 여론을 볼 때 빠른 진상 규명이 더욱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심지어 일부 멍청한 의원들은 총선 준비로 출석할 수 없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속히 결백 여부를 가림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게 정도임을 고려하면, 본말전도와 적반하장 행태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70여일 앞둔 엊그제 ‘300만 원 돈 봉투 20개’ 살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김정곤)는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인사의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녹취록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의원 19명 명단도 실명으로 제시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 운운하는 것은 혹세무민 선동일 뿐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범죄 혐의가 더 확고해진 만큼 연루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검찰은 최근 의원 7명에게 날짜가 적시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10명 중 이미 조사를 받은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을 뺀 인사들이다. 그동안 여러 의원을 상대로 출석 일을 조율했지만, 계속 불응하자 우선 이들에 대해 정식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선까지는 일정이 빡빡해 못 나간다며 다른 의원들이 안 나가는데 혼자 조사받기 어렵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연루 의원 전원에 대한 강제 수사라도 실시해 기소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결백한 의원과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연루 의원들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동의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 조롱을 막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도 도울 수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