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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조재훈 국회의원예비후보 첫 번째 공약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공약 발표

‘시민감리단 제도’ 법제화 시켜 부실시공, 부실감리 막을 것

  • 입력 2024.01.30 16:31
  • 기자명 이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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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국회의원예비후보로 출마한 조재훈(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국민의 삶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첫 번째 공약으로 안전에 관한 공약을 공식화 했다.

세부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시민감리단 제도’ 법제화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3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해 민간공사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조재훈 예비후보자가 2018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이던 시절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으로 어렵게 통과시킨 조례라고 한다.

조재훈 예비후보는 “시민감리단 제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며, 법제화 될 경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순살아파트 같은 부실공사들을 공정한 감시의 눈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주요내용은 건설 페이퍼 컴퍼니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재하청, 재재하청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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