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기획조정실, 경제산업국, 메타버스과학국 등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2024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4대 특구 지정 대응, 저출생 관련 대책, 자율방범대 처우개선, 동부청사 건립추진 현황, 투자유치 사후관리, 국비예산 확보 등 민생과 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각 실국별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월 25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병근 의원(김천)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중인 4대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관련해 경북도의 특구 추진단 구성 여부와 특구 선정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경상북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예산확보 관련 현수막 게첨 시 ‘도비확보’내용은 없고‘국비확보’내용만 표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대상 예산확보시 경북도의 적극적 역할과 도비지원의 중요성도 큰 만큼 도민들이 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도비확보’도 함께 표시해 시군과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가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지난해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대 특구와 관련해 특구가 지정됐을 때 가장 효과가 큰 곳이 선정돼야 하고, 특구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도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고, 현재 다양한 저출생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도와 시군과의 정책간담회가 현재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권역별 간담회는 시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 맞춤형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간담회 추진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 지역구 의원이 참석해 소통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도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1월 26일 업무보고에서 최병근 의원(김천)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개정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질의했고, 자율방범대와 관련해 대부분의 사무실이 컨테이너인 것과 방범차량 지원비용 문제 등 환경개선과 더불어 대원들의 피복비, 활동비 등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대원들의 처우개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북 민속자원 기록 및 콘텐츠 개발 관련해 문화권은 행정지역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업추진시 문화적 연관성과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으며, 문화콘텐츠 자원개발에 있어 내수면까지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현실에 비해 여성 안심키트의 예산이 부족한 점과 예산확보를 위해 추경 등 해당사업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함께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류효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