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수석전문위원 등 각 직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배속되며 조례 개정과 같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명목으로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근태·복무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 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는 의원의 지휘를 받게 돼 있지만, 의원의 요청 없이도 수석전문위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정책지원과는 무관한 연찬회 준비나 표창장 업무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책지원관들을 전문위원실에 배속시키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실상 의원이 아닌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요청해 정책지원관이 준비한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사전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의원별 특색보다는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질의서가 나온다는 불만이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정책지원팀장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체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실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 지휘를 한다는 불만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에서 더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조언하고 지원하는 일들이야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다면 정책지원관 도입 이전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아닌 전문위원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사실상 기존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밝혔다.

/이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