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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황운하·노웅래 ‘공천 적격’ 이런 심사 왜 하나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4.01.14 15:3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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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의도 정치판이 총선 3개월을 남겨놓고 파도가 술렁이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4·10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최근 비정치 외부인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공천관리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가 발표한 89명의 검증 통과자 명단에는 각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 황운하. 노웅래 의원도 포함됐다. 검증위 측은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여부를 더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전인수식 잣대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직 출마자는 남다른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유권자의 기대를 짓밟는 오만이다. 황운하 의원이 누구인가. 그는 울산경찰청장이던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측을 표적 수사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등 10개 혐의로 3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노 의원은 지역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 세 사람을 4·10 총선에 민주당 이름을 달고 출마해도 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염치도 안 보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명백한 흠결이 있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움직임도 노골적이다. 거짓으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 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야당 인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민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은 최근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계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하위 20% 탈락’ 룰을 적용해 컷 오프시키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잣대로 친명계 후보들을 대거 공천하려 한다면 비명계의 반발로 민주당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원칙과 상식’ 소속 3명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계파 갈등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총선에서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것은 뻔 한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말도 많은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공관위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을 이끄는 건 나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고 공천은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공관위가 용산에 휘둘리면 선거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여당 지도부는 말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으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시작인만큼 앞으로 어느 당이 얼마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쇄신의 깃발은 국민의힘이 먼저 들었다. 이재명 대표가 중대한 ‘사법 리스크’에도 버티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한동훈 비대위가 김기현 체제를 대체하면서 초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11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도덕성을 잃어버렸다며 의원의 41%가 전과자라고 비판했다. 굳이 검증위라는 절차를 둔 것도 이런 비판을 누구러뜨리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취지라면 기준 적용이 일관돼야 한다.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 주장으로 가짜뉴스 재조기로 지탄받은 김의겸 의원도 적격 판정이었다. 그리고 사면복권 된 전병헌 전 의원이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해당지역구 현역의원이 검증위원장을 맏고 있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차라리 사전 검증을 없애는 게 정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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