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10일부터 혼잡도가 심한 4호선의 혼잡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석전용 칸을 만들어 운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그 실효성도 의심된다.

즉각 운행을 중단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항구적 대책 강구를 촉구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15조와 시행규칙 2호 별표 1에 의하면 도시철도에 필요한 이동약자 좌석수를 12석 이상 설치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살피지 않은 채 입석전용 칸을 만들어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더욱 장애인 차별연대 등과 지하철 역 휠체어 승강기 설치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준법정신과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심이 어떠한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다.

좌석을 없애, 좌석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줄이면 입석의 193%에 육박하는 혼잡률을 153%까지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산술적 계산일 뿐이고 혼잡률이 낮아 더 많은 사람이 탑승할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은 반영되지 않았다. 필요 공간이 깨질 경우 안전사고 등에는 무대책이다.

차량의 공간구조는 내 맘대로 그린 것이 절대 아니다. 밀폐된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공급, 안전사고 시 대피 속도, 승하차 시간 등이 반영된 설계다. 출근시간 지옥 철 혼잡도는 높아도 의자라도 있어 산소호흡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를 못하는가.

사람은 짐짝이 아니다.

대안이 없다면 대책을 찾아야지 안전을 위협받게 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혼잡도를 줄이는 방법은 입석 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행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운행 차량을 많이 연결하는 것이다.

투자심사 시 반영되는 B/C분석은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고 승차장의 길이를 짧게, 객차 량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역의 승강장 길이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조적 문제를 혁파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김포 골드라인의 사태도 결국 승강장 길이를 넓히지 못하는 상상력이 부족한 설계에 있다. 주요 지점의 승강장 길이를 예외적으로 적용 미래 교통 환경에 대비하고 중간 회차지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서울 도시철도는 준공한 지 40년이 넘은 선로가 많다. 노후화로 인한 지하철 노선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이 할 일일 것이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