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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尹석열정부, 이젠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4.01.07 15:5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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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으면서 엊그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주부 등 130여명의 시민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업무보고는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식뿐 아니라 장소, 참여 대상에 큰 변화를 줘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부각했다는 판단이다. 평소 정부에 전달하고 싶었던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집권 3년 차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를 이행하겠다는 행사 취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모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자고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별다른 지침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생토론회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대통령실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국정 구상과 현안에 대한 생각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지난 1968년 박정희정부가 신년회견을 도입한 이후 역대 대통령이 이를 건너뛰는 일은 드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같은 해 11월21일 마지막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이후로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제외하면 언론의 질문을 받은 적도, 답한 적도 없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초중반대에 머물 정도로 민심이 여권에 등 돌린 결정적 이유는 소통 부족이라는 여론이다. 문제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과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과정에서 대통령과 현장의 큰 괴리가 확인되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열린 소통을 강조하고, 구중궁궐에서 나오겠다며 집무실 이전까지 강행해 궁궐 같은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자리 잡았다.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회견까지 하지 않으면 소통의 기회는 아예 없어진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난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1월 중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다.최근 북한의 도발(서해 포사격)등 안보 상황에서부터 연일 튀고 있는 물가와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입으로 직접 설명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했다. 윤 대통령은 껄끄럽고 내키지 않더라도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을 백지화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게 옳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여론도 있다. 신년 회견은 독선과 독주로 비친 국정운영방식의 변화를 직접 천명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에는 불편하더라도 답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을 대변해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야당과 언론은 소통 대상에서 제외된 지 오래다.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기약이 없다. 물론 야당대표와의 만남은 여러 문제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대표와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기 3년차를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때인 지난 2022년 8월이 마지막이었고 전임 대통령들이 통상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도 작년에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기 위해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럴수록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년 기자회견이나 정례 기자회견 재개를 통해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의지가 변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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