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3년도 법인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에 대한 우수업체 지원금 예산 2억원과 근로자복지를 위해 별도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지적했으나 일반택시 경영과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지원예산은 관련법령에 의해 전국 최저 운송수입과 열악한 택시 환경개선을 위해 편성 했고 특히 택시 운전자를 위해 예산을 투입 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우수경영평가와 근로자의 복지 혜택은 엉터리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물론 운수종사자까지 불만이 극에 달했다.

법인택시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 목적은 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면서 서비스 개선를 위함이라고 했지만 택시업게의 대시민 서비스의 개선이나 질이 향상됐다고 보는 시민은 없다.

평가 기준에는 택시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지만 우수경영평가 기준에는 얼토당토 않은 사실이 기준에 포함되 있다.

“운전자가 운전중에 휴대전화 통화, 급제동, 급출발, 차선준수, 운전자의 복장과 태도, 차량내부, 시설작동 등 다양한 제도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입에 맞는 기준을 만들었다”며 소외 받은 택시 사업주들로 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구시는 특혜성 논란에 밀어주기식 행정이라는게 택시업체 경영자들의 의견이다.

택시사업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택시가동이 30%도 되지 않는 업체도 있지만 아예 택시 회사가 운영 되지 않는 업체가 우수경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까지 있어 특혜성 논란에 훱싸였다.

택시조합 관계자들의 불평불만은 경영우수 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22년 12월 기준에 면허권 대비 택시 운영대수를 비교해 실제 운영대는 차량이 30%도 되지 않는 업체가 선정 된 것을 두고 평가 기준에 상당한 불만을 표현 했다.

택시사업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카카오택시의 부당한 횡포를 제어 하고자 대구시장이 ‘대구로택시’를 개발해 가동하게 됐는데 대구시 관련과에서는 오히려 대구시장의 정책에 상반되는 행정을 시행해 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펑불만 까지 더했다”는 것이다.

카카오택시의 경우 수수료는 서울로 송출 되는 반면 대구로택시의 수수료는 택시 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우수경영평가에서 카카오택시 선정을 두고 특혜성논란에 택시 업계 관계자들과 운수종사자 들은 카카오 택시의 선정에 불만이 극에 달했다.

대구시는 “재무 건전성, 운수 종사자 친절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평가 했다”고 했지만 “가동률이 30% 밖에 돼지 않는 업체가 어떡해 선정될수 있느냐”며 “택시조합 관계자들의 의견은 밀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구시는 근로자의 행사 명목으로 지원 하는 사업이 3대 노총 중에 유독 한국노총에만(50개업체) 3.300명중에 산별 조합원이 1.700명 협동조합원과 기업별 노동조합원 1600명 중에 한국노총 산하에만 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새로 고친 노동조합(기업별)에는 1천만원을 지급해 특혜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고친 노동조합(기업별)에서는 편파적인 지급에 강력하게 항의 했다.

한편 취재진의 질문에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운임의 정의 조차도 숙지하지 못해 취재진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구의 경우 택시 요금 체계는 기본요금 거리가 2km, 4.000원거리 130m, 31초당 100원, 심야요금 22~04시까지 20%의 활증 요금이 적용되는 체계다. 쉽게 해석 한다면 113m당 200원, 26초당 20원 가량 된다는 뜻이된다.

즉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은 선불제로 버스는 승차하면서 교통 카드로 바로 지급이 되는 반면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란 제도가 있어 출발하지 않아도 요금은 산정 된다. 기본요금은 앞으로 갈 요금이고 기본거리가 끝나면서 또 다시 앞으로 갈 요금이 미리 올라가는 제도로서 선불제다. 취재진이 과거 중앙정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은 사실도 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시간제 버턴을 제어 하지 않고 올라간 요금을 받으면 부당 요금으로 과징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운전자나 대구시에서 까지 모르고 있으니 탁상행정에 소극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택시의 경우 요금은 미리 메타기에 나타나고 요금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불 하는 것으로 선불제로 중앙정부가 해석 한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침체된 택시 업계의 활력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택시산업에 활성화를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좋은 의견를 청취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창현 영남취재본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