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甲辰(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소원을 바라면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고 있다. 필자는 인생 80을 맞으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지 않는 해가 있었을까마는 지난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여소 야대의 정치가 고소, 고발. 흔히 우리가 말 하듯 뻑 하면 특검. 그리고 탄핵이 유행어가 되는 을씨년스런 1년을 보냈다. 그러나 올해도 총선을 100여일 남겨놓고 여는 검사들로 여의도 정치를 준비하고 야는 독선을 고집하는 범법자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당대표가 총리를 지낸 3명의 조언도 무시한 채 총선을 치르려고 해 당이 분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당대표를 호위하는 들러리 의원들로 인해 170여명의 의원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애처로운 당의 모습이 녹녹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올해도 그 어느 해 보다 더욱 여의도 정치판이 요동을 칠 것이다. 안팎으로 맞닥뜨린 도전과 위험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전면전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제 블록화 등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번영해 온 한국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한 묶음인 자유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와 국수주의의 파도가 여의도 정치판에서부터 거세지고 있다.거대 야당의 폭주가 제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이어지면서 위헌적 요소가 수두룩한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된 국정조사요구서 등 오로지 4월 총선을 겨냥해 선전·선동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 외엔 이해하기 힘들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46조도 저버린 개탄스러운 입법권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법이라고 하기도 힘들 만큼 엉터리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로 수사 범위를 설정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을 명시해 중립성 원칙에 반하며, 수사 상황 브리핑이라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한 것은 ‘악법’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 시기를 조정하자는 대안도 무시됐다. 야당 추천권를 피하려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할 경우에 대비한 수정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가족 감싸기로 비난하며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이미지를 공격하고, 심지어 재의결 시기를 늦추면서 여당 공천 탈락자의 반란표를 모을 시나리오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방해하고, 대장동 사건의 초점을 법조 비리로 둔갑시킬 의도가 다분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혹세무민 선동까지 되풀이하고 있다. 갑진년 새해 국정의 최우선은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회복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를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과정이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설득과 타협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여야에 정치판은 상대방에 생존을 위협하는 적 일 뿐이다. 여야는 한국 정치의 수준을 바닥 모를 심연으로 밀어 넣고 있다.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입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의회를 경시한다고 비판받는 데는 근거가 있다.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를 취임 이후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물론 법에 조사를 받고 있는 당대표를 만나기 싫은 것이 사실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여당과의 소통조차도 원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정당과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다.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극성 지지자들의 입김과 이익에 휘둘리는 팬덤 정치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만을 넘어 혐오가 확산하는데 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 팬덤 정치의 자연스러운 귀결은 포퓰리즘 입법 양산과 국정 발목잡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갑진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여야가 정치 회복의 첫걸음을 뗐으면 좋겠다. 정치의 시작과 끝은 말이다. 직설적이고 분노와 원한이 담긴 흉기 같은 언어가 공론의 장에서 횡행할 때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는 것이다. 정치인이 최소한 공식 석상에서는 절제되고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의원 윤리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아우성이다.그리고 냉철한 시민의식도 필수적이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은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병존한다. 팬덤에 의존하고 언어의 품격이 떨어지는 후보자,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후보자, 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후보자를 시민이 걸러내야 한다. 특히 나라 안팎 사정을 볼 때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졌는지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돼는 것이다.이제 새해에는 정치적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의 대의를 위해 타협을 이루어내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