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제출안에 따르면 양주시 선거구 경계가 기존의 1개 선거구에서 2개 지역구로 나눠지는 불상사가 초래될 위기에 있자 양주시민들은 반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하나의 자치구, 시, 군의 일부를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할수 없는것이 기본원칙이고 예외 조항으로 인구범위가 미달될경우 일부지역을 분활해 구성할 수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 주민등록 인구로 정하게 되여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하한은 13만6600명, 인수상한은 27만 3200명 이하로 설정 운영되고있다.

그동안 단일 선거구였던 동두천시가 9만명대에서 8만명 대로, 연천군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최소인원 13만 9천명에 이르지 못해 타 지역의 일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선거구획정은 동두천, 연천 선거구가 1개 선거구로서 인구범위에 충족되지 못하기에 연천은 포천,가평 으로 편입하고, 동두천은 양주시를 반쪽내여 은현면,남면,광적면, 백석읍, 장흥면을 양주 갑으로 칭하고 동두천과 합해 나누는 안을 제출했기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양주시민 들은 지역의 형세와 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발로라며 격렬 하게 반대운동을 하고있다. 양주시민은 현역 국회의원만 이롭게하는 안을 받아 들일수 없다며 집단행동의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장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 무시한 국회의원지역구획정안 철회 촉구"의 성명서를 내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위촉한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에는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되여있다. 선거구 확정은 선거법상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1년 전(2023. 4.10한)에 선거구가 확정되야 하나, 법정시한 8개월을 넘겨 국회에 제출되여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국회에 접수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장이 정개특별위원회 회부해 조정이 가능하나 수정없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을 토대로 선거구법률안을  마련하는것이 원칙이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주시는 매년 1~2만 명 증가하는 신성장 도시로서 2028년 에는 인구 30만 이 넘게되여 기준안대로 한다면 4년후 다시 양주시선거구가 갑,을 지역으로 재조정 되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안이 통과 되면 양주시민들의 불편과 동서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양주시민들이 책임져야 할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안타깝다.

이 같은 지역의 중재차한 일들이 있을때마다 국민과 민생을  염려한다는 기성정치인 들이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채 본인들의 유리한 선거구획(안)이 나오게 한 현 정치인들은 책임을 다 해야한다.

결국 선거구획까지 동서로 나누면 양주시를 경기북부의 영호남을 만드는거나 다름없다. 이번 제출된 선거구경계안은 양주시민의 갈등과 불만을 일으키는 졸속정책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선거구획안이 나올때까지 양주시민을 대변해 이번 선거구 확정안이 원천무효가 되야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싶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나와있듯이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든법을 위배하는것은 원천 무효다.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채 법정인 시한도 8개월이 지나국회에 제출한 안으로 현행법 위반 임으로 원천무효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안을 알고 시민들과 소통없이 본인들의 유리한 확정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몰랐다면 대변자로서 무능함을 인정해야한다.

아직까지 국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정치 신인 으로서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다낳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기본원칙은 안다, 선량한 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세는 더이상 발생되여서 는 안되고 지역갈등을 조작한다면 양주시민들은 좌시 하지 않을것이다.

/박종성 양주 공정의힘 연구소장(전 양주시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