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해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현재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여야는 내년 총선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당내 갈등만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0.92명’이다.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된 것이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결혼, 출산이 미뤄지면서 국가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는데 또 하나의 출산을 가로막는 복병이 나타나 결혼의 희망도 늪에 빠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동산 폭등(사기)’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지만 필자 역시 부동산 문제가 출산율 저하에는 영향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심정이다.
2030세대가 인생에서 내 집 사는데 처절하게 목숨 걸어야 할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부동산이 폭등한 현실은 이들에게 출산의 고민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춰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래를 고민하는 모두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쌓여오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 못하고 서로 헐뜯고 수년, 수 십 년 전 일들을 꺼내 고소, 고발을 일삼으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헛소리들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특검. 탄핵 하면서 입씨름만 하는 정치판은 정말 흔희 말하는 개(犬)판이라는 여론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는 300명이 넘는 의원나리들이 출산율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생각이나 해 보신 의원나리가 계신가요· 묻고 싶다, 아마도 아이를 낳지 않는 여타 이유 중에서도 주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의원나리가 있나요· 이 와중에 최근과 같은 부동산 폭등 상황에서는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앞으로 1~2년 후에 그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도 저 출산에 대한 노력은 많이 했다. 지난 2006년부터 저 출산 대책 사업비 등으로 1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굼 할 따름이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 지표라면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여건과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했는지도 궁굼한 일이다.
가장 좋은 출산 장려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 공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기반인데 정부의 할 일은 태산 갔다.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계획서만 보고하고 앞에 거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만약 민간 기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CEO가 몇 번은 경질됐을 것이지만 공무원들은 담당자가 바뀌면 그만이라는 책임감 부재가 이런 투자대비 효과(Return On Investment)에서 실패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최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2030세대 1,600명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0.9%)은 향후 자녀 출산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37.8%가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 이유로 소득이 적어서’(28.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19.9%), ‘자녀에게 충분히 잘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18.6%), ‘한국의 치열한 경쟁과 교육 제도 아래서 키우기 싫어서’(12.8%)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얘기를 살펴보자,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는 ▲ 독일 ▲ 스웨덴 ▲ 프랑스를 생각해 본다, 그중 스웨덴 출산율은 지난 1999년 1.5명에서 2019년 1.8명대로 올라섰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아빠들은 육아에 소홀하고 스웨덴 아빠들은 라떼 파파(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아이를 보는 아빠)를 비교하며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하지만, 스웨덴은 주거 부담을 낮춘 점이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주거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부들은 살기 좋은 집이 있다면 아이를 가지기 더 쉽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는 하나가 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축비와 정부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폭등하는 금액은 세금으로 반환하는 법을 만들어 더 이상의 부동산 파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주거 안정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여론도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집값이 안정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