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인천시 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60만 서구주민들은 그동안 매년 평균 2백 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25톤 대형청소차량이 하루 최소 360여대가 드나들며 일으키는 비산먼지와 매연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로 인한 각종환경공해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30년을 참고 살아왔다.
매립지가 이곳에 처음 들어올 때 정부는 2016년 종료를 약속 했지만 2016년 이후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수도권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 2015년 4자 협의를 통해 3-1공구 103만m2에 추가매립을 합의했고 3-1공구 매립 완료 전 대체부지 조성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협의한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3-1공구에 쓰레기 반입량은 54% 이며 46%의 잔여면적에 폐기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폐기물 반입 추세로 볼 때 직 매립 경우 앞으로 8년 이상 매립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 지며 2026년부터 직 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 묻을 경우 최고 20년 이상 연장될 수도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도 들린다.
2015년 4자 협의를 통해 협의한 3-1공구 매립장은 당초 반입물량을 기준으로 2025년 매립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가 사라지면서 수도권 매립지가 영구화 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그동안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쓰레기매립지 주변애서 언제까지 살아가야하냐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2015년 4자 협의회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3-1공구 103만m2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지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지만 3-1공구 매립장이 종료되기 전에 대체매립지를 무조건 확보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기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환경부)가 막대한 예산을 (인센티브)걸고 2차례나 대체 부지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결국 3차 공모를 내년 3월 다시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과연 3차 공모도 성공할 수 있을까? 혹여 응모하는 자치단체가 없을 줄 알면서 시간벌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하는 말이다.
쓰레기 매립장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임에 틀림없다. 수도권매립지 결정할 때는 솔직히 정부에서 반 강제적으로 밀어붙여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 한다‘ 어느 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는 길은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고 매립사업 시행기관이 인천시가 돼야 종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은 매립지종료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열쇠다. 관리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아있는 한 서구주민들은 쓰레기매립 고통을 다음세대까지 물려줘야 한다. 서구가 영원한 회색도시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매립지 관리공사는 반드시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 돼야 한다.
물론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반대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로 매립지관리공사 노조나 임직원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들은 국가공사가 지방공사로 이관됐을 때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확실한 보장이 담보된다면 이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본다.
과거 관리공사 노조나 일부 정치인들은 매립지 관리업무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자를 기록한 공사를 인천시가 떠안으면 재정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은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이 곧 매립지종료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받아드리고 싶다.
시간이 없다 환경부가 관리공사를 관리하는 한 3-1공구 매립이 종료 된다 해도 수도권매립지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보장이 없다. 2015년 4자 협의회에서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협의했지만 8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매립지 종료를 바란다면 관리공사이관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이 나서줘야 해결할 수 있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