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현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이 내년도에는 대폭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低(저)出産(출산)으로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속에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많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 요인 관리차원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에 빈틈이 없도록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7일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 규모를 16만5.00명으로 정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도 도입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매년 5만~6만 명을 유지했는데 올해는 12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데 이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제조업. 숙박 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빈 일자리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요구가 지속돼 왔다. 내년부터는 식당에서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인 들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사실상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대규모 외국인 인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겠으나 노동 수요 측면만 고려한 결정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노동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각적인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다가는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지난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가 이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노동자들이 채운 일자리는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곳이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이주노동자들도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미등록의 길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된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도 병행돼야 한다. 외국인 인력 유치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인력이 많아지면서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인을 미리 점검해 사회통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캐나다 출신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한 이주민은 올해 초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강사로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캐나다의 한 공립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 교직원으로 15년 넘게 근무했지만 끝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다며. 외국인 계약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고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마다 귀국을 고민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
그의 분노가 폭발한 건 코로나19 유행 때였다고 한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민에겐 주지 않았다. 그는 결국 한국을 떠났다. “캐나다에서 살았더라면 가족을 떠나지 않아도 됐고,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는 것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강하게 단속해도 미등록 체류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실패했음을 방증한다.”며 “단속·추방이 아닌 체류 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이민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설립안도 내놓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에 이미 거주하는 43만여 명의 미등록 체류 이주민을 두고 내년에 16만5천명의 이주노동자를 추가로 데려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전국에 배치되는데 한국인과의 융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고 기한이 지나 추가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일단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주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과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부터 체류할 수 있도록 대책부터 만들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