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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의 是是非非/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노인의 사회적 인식 변해야 한다.(2-2)

노인들이 다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 입력 2023.11.26 15:4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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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의도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괴담과 거짓선동, 놈. 암컷. 가짜뉴스. 조작 등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작금의 세태를 잘 직시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들의 농간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거나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000만 노인의 역할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그러자면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교육 환경도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해 나갈 기술적 능력 등이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 활동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디지털 역량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가며 젊은 세대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움직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지각 변동을 동반하는 혁신이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세대를 극복하고, 이해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상충 되는 경제 체제적 개념으로 엄연히 구분되는 이념이다. 사회주의는 국가적 시스템 설계와 통제에 의한 결과적 평등에 중점을 둔 이념이고,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을 근간으로 한다. 우리가 광의의 우익과 좌익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인 것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차이는 생산수단 사유화 여부에 달려있다.

토지와 공장, 기타 대형자본재(선박, 비행기, 기계)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고 그 반대이면 공산주의 체제인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소련, 중국, 북한 등의 국가는 땅과 공장 및 운송수단 등이 전부 국가 소유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노르딕 모델의 대상인 북유럽 국가들은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고율의 소득세를 평등하게 부과하는 대신 상속세도 제로이고, 고용도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이들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자유주의적 요소가 많은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 북유럽 국가는 인구가 1000만 명 이하이고, 북해의 유전이나 노벨 특허권 같은 화수분 자원(자원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라는 의미)도 있다.

지금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책 노선은, 세금은 고소득층만 내고 복지는 북유럽 수준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노선은 우리나라처럼 화수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선 공산주의로 이행되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개헌특위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개헌 내용은 우리나라 국가 구조를 사회주의로 바꾸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토지 공개념까지 도입되면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현 상태(자유민주주의)가 유지돼야 하고, 경제체제에서도 공산주의가 도입되는 것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좌파세력의 요구대로 개헌을 하고 법률을 바꾸면 의도하지 않게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변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만 공개념화 하는 걸로 공산주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을 생각해 봐야 한다. 토지를 몰수당하면 기업은 자동적으로 국유화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에 대항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 노인은 대한민국이 좌파세력의 농간에 휘둘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나가는데 어른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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